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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부적격 판단 기준 | +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1)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2)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6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6조제5항단서, 또는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2.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발령 내역 | 2023. 2. 20.자(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각 2023. 3. 1.자) 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발령 내역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명철, 지귀연, 이세라, 최경서, 허경무, 서형주, 윤재남, 김동현, 김지혜, 박대준, 신용무, 강희석, 김연화, 송영환, 오연정, 고충정, 이근영, 조우연, 김도균, 문병찬, 유창훈, 이승원, 지상목, 황순교, 이상원, 한숙희, 강두례, 김미경, 박평균, 정회일, 최복규, 이훈재, 최욱진 △서울가정법원...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삼각주식교환이란?삼각주식교환이란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입니다.삼각주식교환 절차 흐름예를 들어 자회사가 대상회사인 T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T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소송에서 당사자란?) 당사자와 대리인의 차이점 |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 진술보조인과 법률대리인의 차이점
1. 소송에서 당사자란?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법 질의회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질문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2012년 1월 초에 온라인으로 '신규영업자 대상' 기타식품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시 대표이사 위생교육 1건으로 신규 매장별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기타식품판매업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소분업도 같이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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